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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에는 1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늘어났다

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이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이다

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"진료 중 성범죄는 '비도덕적 진료행위'가 아닌 '불법행위'로 자격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"며 "외부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의료계에서 직접 나서서 각종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면허의 권위를 높여야 할 시기"라고 말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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